文대통령 “與 손해 감수하며 선거법 개정”

총선 앞두고 원내지도부와 만찬… 野 “선거중립의무 어긋나는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난해 패스트트랙 안건 중 하나인 선거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도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경찰청법, 중소기업 및 미세먼지 관련 법안의 추가 입법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를 만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손해를 봤다고 한 표현을 두고 야당에선 대통령의 선거 중립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불법적 4+1 협의체를 이용해 야당을 무시하더니 대통령이 민주당이 손해를 보면서 선거법을 개정했다고 한 것은 선거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