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 발표가 오는 23일로 예정됐다.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중간 간부가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 등 검찰 인사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인사 기준을 확정했다. 부임 일자는 다음달 3일이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 인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고,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제 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검 검사급 인사는 검사인사규정 및 경향교류 원칙 등을 준수하여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고려한다.
사법연수원 34기의 부장검사 승진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4기가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34기 부장 승진 시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로 승진해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수사팀 책임자들과 평검사들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평검사의 경우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기관장 추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검사들의 고충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규칙과 관련, 청사 위치 및 교통 등을 고려해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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