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호르무즈 파병에 “국민보호지역…국회 동의 필요 없어”

"청해부대 파견 방위비 협상 긍정 작용할 듯"
"일본처럼 독자 작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1일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일부 지역에 확대하는 쪽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사시 국민보호의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 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1년, 2014년 리비아 파병, 2015년 예멘 파병 때도 국회 동의 없이 한 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실무협상에서 그런 이야기는 나온 적 없다”며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소위 호르무즈 청해부대 파견은 동맹에 대한 기여부분 등이 언론을 통해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은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 중이었고 지난번에 이란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장관께서 전혀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이 문제는 이미 두 가지 방향에서, 즉 연락장교 파병, 청해부대 작전반경의 확대 방침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최근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문을 통해서 이런 결정이 고착화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아마도 국제해양안보부상에 우리가 병력을 확인해서 미국과 같이 하기 보다는 일본처럼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