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합체 참여않고 호르무즈 독자 파병

국방부 “청해부대 파견지역 확대”… 왕건함이 교민과 우리 선박 보호
對이란 관계-장병 안전 감안 결정… 與 “국회 비준동의 대상 아니다”

강감찬함과 임무교대하는 왕건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대를 찾아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아래 사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 구축함)의 모습. 해군작전사령부 제공·계룡=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정부가 21일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군 단독으로 중동 해역에서 우리 선박과 교민 보호 임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파병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이란과의 경제 교류, 장병 안전을 두루 감안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청해부대의 ‘독자 파병’ 방침을 전한 뒤 1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는 아덴만뿐만 아니라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페르시아만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우리 선박의 호송과 유사시 교민 보호 작전 등을 하게 된다. 왕건함(청해부대 31진·4400t급 구축함)은 21일 오만의 무스카트항에서 강감찬함(30진)과 임무 교대 후 호르무즈 인근으로 이동한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파병 임무에 돌입한 걸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군은 청해부대가 필요시에는 IMSC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도 바레인의 IMSC 본부에 파견한다. 군은 청해부대의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해 “미국은 환영과 기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란에도 외교부에서 사전 설명을 했고 이해한다는 반응을 들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부대의 일부를 이 지역(페르시아만)으로 파견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란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한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파병이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를 놓고 논쟁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비준동의안에 있는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별도의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는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