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상조, 5대그룹 불러 “공동 신사업 아이디어 내라”

작년 11월말 공동 R&D-투자 주문… 재계 “미래전략까지 간섭” 반발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각의 통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동아일보DB

정부가 재계 5대 그룹에 공동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중장기적으로 제2의 반도체가 될 만한 사업을 5대 그룹이 함께 찾아 공동 사업화에 나서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발상이다. 정부가 기업의 미래전략까지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고위 임원들은 13일 서울 모처에서 정부가 내준 ‘공동 사업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딱히 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사업화’ 과제는 지난해 11월 말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각 기업에 요청했다. 당시 김 실장은 5대 그룹 기업인과 가진 조찬 모임에서 ‘2020년 국가경제 운영계획’을 설명하며 “제2 반도체가 될 만한 신사업을 5대 그룹이 함께 찾고, 공동 연구개발 및 투자에 나서면 정부도 이를 국책사업으로 삼아 총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각자 목숨을 걸고 미래사업을 개척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건 자유경쟁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재계가 기업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던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동일 dong@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