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범위를 넓힌 청해부대는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무력 충돌에 개입해서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분명히 말씀드릴수있는 것은 이란과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무력충돌 거기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같이 작전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파견·파병 이런 용어가 아니고 작전구역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70퍼센트 이상이 그쪽(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 원유 수송을 하고 있다”며 “만에하나 위해요소 발생 이후에 우리가 그걸 대처를 한다하면 정부가 또 발빠르게 대처를 못했다는 비난받을 소지 많아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 자체는, 어떤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만일 본인이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방부나 군에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같이 함께 계속해서 조치되는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군 조직은 단체생활을 하는 그리고 군기강이 확립돼있어야 한다”며 “남군으로 일단 본인이 입대를 해서 장기복무를 하든지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데 본인이 갑자기 여군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 부분에 이제 일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선 “첨단무기에 대해서 우리 우방국인 미국에서 도입되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려해서 환경정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이 올해 50조원 시대를 맞이한 것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위협이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고 또 최근에 주변국들의 군사적인 활동이 확대되고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테러 사이버 또 우주 쪽으로부터의 위협들 그리고 각종 재해 재난도 있고 재외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능력도 갖춰야하고 이런 포괄 안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춰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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