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등 돌려…野 전반서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정의당이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비판했다. 친여(親與) 성향 정의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야권 전반에선 이날 공소장 국회 공개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가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고, 추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를 향한 맹공을 이어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입증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공소장 숨긴다고 검찰 공소와 재판을 피해갈 방법이 있는가. 문 대통령은 허수아비 장관 내세우지 말고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측근 당선이 소원’이라는 상사의 유치한 욕망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 부하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됐다. 민주주의가 참 고생이 많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 관권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추 장관도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최순실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추 장관 주장대로라면 심각한 인권침해를 본인 스스로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결정은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인들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일지언정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