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테러 종합대책 내놨다…사우디 테러 후 5개월만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민·관·군·경 통합방위체계 구축 드론 시연 행사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드론을 이용해 테러범을 제압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2019.10.11/뉴스1 © News1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의 석유 시설이 무인기(드론) 테러로 큰 피해를 본 뒤 5개월 만에 정부가 드론 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했으며, 군이 보유한 열 영상 감시장비(TOD)를 원전·석유비축기지 일부에 전환 배치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드론 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비롯해 5개 안건을 처리했다.

기획재정부 등 장관과,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 등 20개 기관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테러정세를 반영한 ‘2020년 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드론 테러 대응 종합대책과 세종·전북·경북 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설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 ‘테러 위해 물품 국내 반입차단 시스템 보강’,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기구와 대테러협력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국제적으로 중동지역 정세 악화와 ISIS의 대미·대서방 보복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위험지역에 진출한 우리 국민이 직·간접 테러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내에서는 ISIS 등 극단주의 추종 무슬림에 의한 테러 위협, 드론 등 신종테러 수단의 부상 등을 예상했다.

이에 2020년도 대테러활동은 테러 위해요소를 사전 찬단해 안정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테러 위험인물 차단 등 9개 중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등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 차단을 비롯한 국경관리를 강화한다. 또 관계기관 간 상시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하고, 외국 대테러 기관과도 핫라인을 운영하면서 테러 경보 조기 발령 시스템을 가동한다. 도쿄 하계올림픽에는 정부 합동 대테러 요원을 파견해 대테러·안전 활동을 수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한 드론 테러 대응 종합대책도 이날 확정했다. 정부는 보유 열영상감시장비(TOD)를 원전·석유비축기지 일부에 전환 배치해 시범운영하고, 관계기관 합동 불법드론 대응훈련, 안티드론 기술 개발 등 과제별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Δ전파법 등 법령 정비 Δ대국민 홍보 및 예방 활동 Δ 원전 등 주요시설 보강 Δ드론 관리 제도개선 Δ안티드론 연구개발 등 5개 분야 24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대테러센터 관계자는 “국가안보상 대책 내용을 더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세부안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첫 드론 테러가 발생한 뒤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 창설 예정인 세종과 전북, 경북지방경찰청 특공대를 대테러 특공대로 지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은 주요 정부 기관이 밀집해 있고, 전북과 경북은 대테러특공대가 부재한 지역”이라며 “최근 테러 환경 반영 시 대테러 특공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이달 시범운영 예정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판독 시스템에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총기·실탄류 등 영상자료를 탑재하고, 해외여행 경보단계를 국가별 최신 테러 위협을 반영해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알려 해외에 체류한 우리 국민 보호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관계 기관은 최선을 다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테러 징후가 포착됐을 경우 최고의 대응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