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자유 침해’ 반성없이 취하 문자만… 당내 “아직 정신 못 차려”

‘칼럼 고발’ 여당내서도 후폭풍
고발 주도 홍익표, 기자들 질문에 “취하했으니까 끝내자” 답변 거부
이해찬 “서면 보고서 제대로 못봐”… 역풍 커지자 서둘러 꼬리 자르기
“안철수 캠프 출신이라서…” 해명도 논란

(서울=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이 언론의 칼럼에까지 간섭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이 커지며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터져나오자 민주당은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만에 고발을 취하했다. 2020.2.14/뉴스1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민주당 홍의락 의원)

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고발한 뒤 하루 만에 취하했지만 당내 비판은 이날 내내 이어졌다. 특히 15일로 총선이 정확히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이어 이번 고발 논란으로 ‘문재인 정권=오만하다’는 프레임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다.

○ 169자에 사과 표현 대신 ‘유감’ 고집한 민주당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임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기고하자 임 교수와 경향신문 관계자를 5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강경 대응을 주문하며 고발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은 당 법률위원회가 윤호중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이해찬 대표의 명의로 검찰에 보냈다.

임 교수가 전날(13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고발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정당이 맞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학자가 신문에 칼럼을 쓴다는 것은 자기 소신을 밝히는 일이다. 내용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고발을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윤 사무총장이 고발 취하 건의를 하고, 이 대표와 최고위원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고발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하라. 왜 교수의 글에 당이 대응을 하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당이 너무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 왜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꾸 검찰에 맡기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고발 취하에도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고발하기 전에)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됐지만 서면 보고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회의에서 서면으로 보고가 수십 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봤다. 신경을 못 썼는데 고발을 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안철수 캠프 출신’이라며 피아(彼我) 갈라치기

당내에선 고발 취하와 유감 표명을 밝히는 해명 과정 역시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과 표명 대신 세 문장으로 이뤄진 169자짜리 문자메시지로 고발 취하 사실을 알린 것이 전부였다. 고발을 주도한 홍 수석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고발이) 취하됐으니까 그걸로 끝내자”며 답변을 거부했다. 당의 한 초선 의원은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고발을 철회하면서 임 교수의 전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문자메시지에서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며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정정했지만 사실상 임 교수의 전력이 고발의 배경이라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진영 논리에 기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국민을 자기편이냐, 아니냐로 가르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이날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사 과정 중이었는데 잘 아는 분이 (안철수 캠프에) 이름을 넣겠다 하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이름만 넣었지 캠프에는 나가지 않았다”며 “촛불로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정당이니 앞으로 더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다빈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