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19 사태 중대한 분수령” 경제-외교 후폭풍 감수하고 총력전 선포

[코로나19 확산 비상]
與 “위기관리 능력 심각한 시험대에”… 3·1절 기념식 등 행사 축소될듯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검토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것은 주말 사이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6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회의를 했고,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위기 경보 격상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대구 지역의) 신천지 집단 감염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고심 끝에 정부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당시가 유일했던 ‘심각’ 단계 발령을 결정했지만 그로 인한 대외적·경제적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가 스스로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한 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 입국 제한, 한국 여행경보 상향 발령 등 외국 정부의 조치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정부의 각급 학교 휴교 명령 및 대중교통 이동 제한 조치도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분기(1∼3월) 경제 지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심각’ 단계가 발령됐더라도 세부적인 후속 조치는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심각’ 발령을 내린 데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집권 후반부 국정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가장 심각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며 “어떻게든 코로나19가 ‘팬데믹’(대유행) 수준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위기 경보 상향에 따라 정부 주관 행사도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12일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집단 행사를 실내뿐만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주관 3·1절 기념식 역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심각’ 발령에도 불구하고 야당 등이 주장하는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제기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은 22일 76만여 명의 동의 속에 마감됐다. 또 ‘신천지 해체’ 청원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동의 20만 건을 돌파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