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기민한 정부 대처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 수출량을 제한하고, 국내 생산량 절반을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안과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지출 등이 심의·의결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해 철저한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3단계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전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감염자는 총 833명이며, 사망자는 8명이다. 정 총리는 신천지 대구교회발 감염세가 매우 강한 만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특별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가 끝나면 직접 대구로 이동해 머물면서 정부 대응을 총괄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안건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우선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12일 제정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이 보고된다.
고시 개정안은 마스크의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출량을 제한하고,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공기관 등이 구매해 공적 유통망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 개정은 장관 권한이지만 물가와 관련된 사안은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약 41억원의 지출도 의결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도 격리자 치료 지원(313억원)과 보호의 등 현장 방역물품 확충(277억원) 등을 위한 예비비 1049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각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을 기숙사에 격리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대학교에 지원하는 인력이나 시설 등에 지출하는 41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비비는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필요가) 생기는 대로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국무회의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2020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3건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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