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 지역 출입 막는 것 아냐” 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 최대 ‘봉쇄’ 정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서 대구·경북 지역이 봉쇄될 수 있다는 주민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라 논란이 일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봉쇄 조치’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발언 직후 대구 지역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대구 봉쇄론’이 온라인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대구 봉쇄’가 등장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공보국을 통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 점 오해 없길 바란다”고 정정했다.

또한, 당정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치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금주 내 발표하기로 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시에는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 임대료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에 대한 세재혜택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고, 수출 물량을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때 까지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행사,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 또는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여행력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는 참석을 제한하고, 유아·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의 행사 참석 자제 등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회는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하며,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경찰을 통해 집회금지 통고 및 관련자 엄정 사법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