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韓, 방위비 분담금 외 다양한 형태로 주한미군 주둔 기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무장관과의 20여분 간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올해 국방예산이 430억달러로 편성됐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및 핵·WMD(대량살상무기)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충시킬 뿐만 아니라,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수준을 격상시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양국군은 연합연습·훈련 시행방안 조정 이후에도, 기존과 유사한 횟수와 빈도로 연합연습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모든 활동에 대해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합 연습 및 훈련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의 여건을 보장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추진된 상황을 점검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에 필요한 전략문서 발전, 전작권 전환조건 중의 하나인 핵·WMD 대응능력 평가를 위한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 추진계획, FOC 검증평가계획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조건 충족에 대한 검증은 한미 공동으로 투명하고 신뢰성있게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 조건은 Δ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Δ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Δ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이어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제50차 SCM에서 합의한 ‘연합방위지침’에 따라 현 연합방위태세가 확고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하고, 유엔사의 역할이 보장되는 등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70년 전 수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은 이름도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6·25 참전 용사와 가족분들, 미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70년전 한미 양국의 선배 전우님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