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토·해수 업무보고 받아…‘코로나 이후’ 회복 초점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27일 12시 14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부터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에 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부·해수부로부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이란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17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에 이어 세번째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국민의 삶과 산업의 핵심인 국토와 해양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국토·해양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자를 90여명 최소화하면서도 영상을 통해 현장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섬 1004개로 이뤄진 신안군의 천사대교 현장 연결에서 마을 주민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프라 건설이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관해 들었다. 부산 신항 연결에선 정부 해운재건 정책에 따른 해운강국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에 관해 전달받았다.

국토부는 이날 ‘활력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이란 주제로 보고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와 8대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별 경제거점 육성, SOC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거점을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서민주거 안정, 출퇴근 시간 단축 등 2대 민생현안을 축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주거복지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개편으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적임대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8%) 달성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지원주택 등 일자리와 연계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광역 급행철도, 초고속열차 등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으로 출퇴근 걱정 없는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보고했다. GTX, 신공항 등 교통 SOC 건설에 14조원을 투입하고,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인 동해선 전철화 사업, 신안-생비량 국도사업을 연내 착공한다.

해수부는 ‘바다에서 시작하는 혁신성장, 활력 넘치는 연안·어촌’란 주제로 보고했다.

먼저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로 해운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해운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선복량 확충, 우수선화주 인증제와 해외마케팅 확대를 통한 화물 확보, 해양진흥공사 보증범위 확대,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참여 확대 등으로 건강한 해운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연안·어촌 경제 활력 제고로 어촌뉴딜300,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연안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항만 재개발을 통한 연안 경제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스마트화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기술의 해양수산업 접목으로 발전하는 수산업 및 해운물류업의 미래상도 제시했다.

이어진 ‘현장과 함께 하는 경제활력 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사례가 발표됐다. 이경열 천안시 도시재생과장은 지난 6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패한 사업을 민관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끈 현장의 경험을 밝혔다.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촌 뉴딜300의 총괄조정가로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과 대상지별 사업계획 검토, 정책자문 역할 수행, 재생사업 성공을 위한 자생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 각부 차관 및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도 함께했다. 현장 전문가로는 이 과장, 김 선임연구위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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