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與 특단대책 속도전…추경·민생·경제 총망라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27일 14시 42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종식까지 국회는 역활과 책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종식까지 국회는 역활과 책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함께 경제대책을 발표한다. 또한 다음 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대구 경북지역에서 가장 심각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 악영향은 전국적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 방역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기세를 꺾지 못해 분투 중이다. 여기에 당직자의 ‘대구 경북 봉쇄’ 발언으로 민심까지 악화됐다. 정부여당은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시행해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인식하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경제대책의 성패는 과감, 체감, 속도 3가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실질적인 대책, 통상적 수준이 아닌 소비심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강력한 조치를 요청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역의료원과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도 과감해야 하고, 저소득층 돌봄예산도 부족함 없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장기적, 구조적 대책도 있어야 하지만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빠른 속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자영업, 여행업, 공연업계 눈앞에 닥친 임대료 절감 조치가 시급하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코로나19 관련 추경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야권과 합의해 즉각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적어도 내주 중에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2월 임시국회 내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추경 처리 이전이라도 특별교부금을 적극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당정은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힘을 주기 위한 착한 임대료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내일 중 발표한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 마스크 수급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와 느낀 지원 과제들이 착실히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 의장은 “당정은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겠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단의 방안과 수출기업에 대한 실효적 방안이 담긴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 의료 보호장구, 진단장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이번 주말까지 1600개 가용 병상을 마련해 확진환자 문제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이 심판대에 오른 만큼 정부여당은 대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은 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과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간 심의과정에서 수개월을 끌다 집행 시기가 늦어진 사례가 많았다. 야당은 재정을 투입해 선심성 경기부양에 사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에 직접 나서고 민주당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의 여지를 거론하는 것도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집행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가장 급한 것은 추경의 통과”라며 “(추경 규모는) 그것(2015년 메르스 추경, 11조6000억원)보다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추경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야당 4당 대표들과 의논을 하면 더 윤곽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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