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인 입국금지 실익 없다”

[코로나19 확산 비상]
“특별입국절차 효과적으로 작동… 中 눈치보기라는 일각 주장 유감”
전문가들은 “무증상감염 속수무책”… 中의 한국인 입국제한도 언급 안해

청와대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일각의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다. 4일부터 시작된 특별입국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중국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 관련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선 “중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4일부터 중국인 전용 입국장 설치 등 특별입국절차 도입을 언급하며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27일 오후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11명”이라며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 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는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는 주장과 같다.

강 대변인은 또 “하루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 이어 “중국 발표에 의하면 (중국 내) 신규 확진자는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 820명, 25일 406명으로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요구를 외면했다는 ‘실기(失期)론’과, 최근 시작된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특별입국절차는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의견이 많다.

청와대가 “국내 입국한 중국인 중 확진자가 1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의 실효성을 반박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됐으나 무증상일 때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받지 않고 출국한 중국인이 많아 확진자로 잡힐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중국인 확진자가 줄고 있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서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중국 확진자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최근인 18일 이후 통계일 뿐 이미 많은 중국인이 입출국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