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 입국 통계 정정…‘中 전면 금지’ 반박하다 수치 오류

법무부 통계 들며 "中 가는 한국인, 내한 중국인 2배"
알고 보니 자국으로 돌아간 중국인 숫자 잘못 인용
'실익 없다' 근거 잘못 발표하며 부분제한 논리 흠집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를 잘못 발표했다며 28일 바로 잡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빠른 진화를 위해 성급히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통계를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메세지를 통해 “전날 대변인 서면브리핑 중 중국 입국 한국인 숫자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이유로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실익이 없다’는 근거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을 들었다.

당시 강 대변인은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종합 통계라면서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인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5일 3337명, 26일 3697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이 발표한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 수치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중국인 숫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전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월25일 3337명 ▲2월26일 3697명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 숫자다.

관련 지적이 제기되자 강 대변인은 해당 내용을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례로 2월 27일 입국한 중국인은 1093명, 출국한 우리 국민은 1406명”이라고 덧붙였다.

통계 오류는 바로 잡았지만, 예민한 사안인만큼 처음부터 통계 인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날 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제기되던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첫 기회였던 만큼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국인 전면금지’ 조치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시한 주요 근거 중 하나가 한·중 간 상호 입국자 숫자였다는 점에서, 통계를 잘못 발표한 것은 정부의 ‘부분 제한’ 유지 논리에 적잖은 흠집을 남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