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실익없다지만…커지는 중국인 입국제한 필요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노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일어난 가운데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신매동우체국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영업도 시작하지 않은 우체국 앞에서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실익이 없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 또는 ‘고강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거세다.

청와대는 전일(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 불필요하다면서 중국 전용 입국장 설치, 소독 및 발열 체크, 자가진단 앱 설치 등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대처로 인해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 가운데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망을 강화한) 지난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중국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성(省)에서 한국발 입국자들을 14일간 강제 격리하고 있고, 탑승자 1명이라도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탑승객 전체를 즉각 격리하는 등 자국민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어, 당국이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서만이라도 중국 수준의 방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중국 지방정부의 고강도 조치에 대해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문제는 국내 259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7만983명 중 48.8%에 해당하는 3만4613명이 귀국을 앞두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학측이 별도로 마련한 시설이나 기숙사 등에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하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 밖을 나와 돌아다녀도 이를 강제할 법은커녕 처벌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중국 내 신규 확진 추세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을 막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국내 코로나19 발생 39일 만에 전체 감염자 수가 2000명을 돌파하는 등 사태가 점차 심각성을 더하면서 정부의 인식이 국민들의 체감 수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인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76만명의 동의를 받고 지난 22일 마감됐다. 이번 정부 들어 3번째로 많은 참자가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점은 분명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64%가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33%에 그쳤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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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발 입국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최근 완치로 판명된 환자들이 다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 ‘재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모든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봉쇄하는 ‘과도한 조치’가 합당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완전히 막아버렸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외부감염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외국은 막고,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은 만큼) 국내는 증상있는 사람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며 3단계(증상경미, 증상, 중증)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태초기부터 6차례에 걸쳐, 감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점차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위험지역에서 들어오는 무증상 입국자들 가운데 여전히 감염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폭발적 환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입국 제한이 제한적이지만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후베이성과 저장성 체류 외국인에 대해 입국 거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0시부터는 대구와 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경제 주간지 도요게이자이는 지난 26일 일본 정부가 주저하는 것과 관련해 입국을 전면 막으면 일본 관광 산업,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4월 방일, 7월 도쿄올림픽 개최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