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마스크 국가배급제 요구…“정부가 전량 구매, 공급해야”

"건강보험 전상망 통해 구매실명제로 판매해야"
"정부가 결정 가격대로 판매…구매수량 제한필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을 정부가 구매해 공급해야 한다”며 마스크의 국가배급제 전환을 요구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홍의락·김현권 의원 등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제한적이다. 이런 국내외 상황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의 대구·경북 현장 상황을 반영해 언제든 필요하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1일 1인 사용할 수 있는 수량도 제한적”이라며 “지금처럼 국내 생산량의 50%를 공공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일반 유통망에서 유통시키면서 가격도 다르고 수량도 공평하지 않게 공급하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서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마스크를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건강보험 전산망을 통해 구매 실명제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일원화해야 한다”며 “유통 혼란을 막기 위해 약국 판매 일원화 즉시 약국 외 판매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마스크 품목별로 결정한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며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구매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에는 이미 결정된 마스크 특별공급 물량을 신속히 지급하고 특별공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