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에만 강경 대응? 마땅히 해야 할 일”

(인천공항=뉴스1)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일본으로 가는 탑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9일부터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다. 일본이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입국 규제 강화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자 우리 정부가 일대일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일본행 노선이 오는 9일부터 대부분 중단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28일까지 인천~나리타(주 7회) 노선을 제외한 일본 노선 전체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1일까지 일본 왕복 전체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0.3.8/뉴스1

청와대는 8일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기로 한 건 일본에만 강경 대응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금지·제한·절차 강화)를 취한 나라가 100여 개에 이르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몇몇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고 있으면서, ‘일본만 비난’하고 있다고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인에 대한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자 하루 만에 맞불 조치에 나섰다. 9일 0시부터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중지하고, 기존에 발급된 비자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라며 “이 나라들과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 따라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선 일본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강 대변인은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었다”며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