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등 與 TK 의원들 “재난기본소득, TK부터 해보자”

TK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 시범 적용 제안
소상공인에 100만원 ·일용직 123만원 지급
김부겸 "추경 중 TK 몫에 8400억 배정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생업과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소상공인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민생을 구제해야 한다”며 대구·경북(TK)에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촉구했다.

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TK 의원·지역위원장들로 구성된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추경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맡겨둔 돈 내놓으라고 떼 쓰는 거 아니다.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저앉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비빌 언덕이 되어 달라는 절박한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시도민은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고, 사회경제적 피해도 극심하다”며 “모든 재난에서 그러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도 피해가 경제적 약자인 자영업·소상공인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게 가혹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께서도 대구를 방문하셔서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다. 지금 대구·경북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배려와 지원’”이라며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 경제적 약자의 민생구제를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월 100만원씩 3개월 생계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월 5만원씩 3개월 지원 ▲일용직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23만원씩 3개월 지원 ▲택시업 종사자 피해에 540억원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소요 예산을 소상공인 18만151개소에 생업지원 5404억원, 공공요금 270억원, 일용직 6만세대에 2천214억원, 택시업 종사자 1만5천명에 540억원 등으로 집계했다.

김부겸 의원은 별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마침 여러 지자체장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해주셨다”며 “저는 그것을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 경북의 취약계층에 적용해주기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 기본소득(UBI) 도입을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합의를 얻어갈 첫걸음으로써, 코로나 사태로 생계의 위협을 받은 대구 경북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실험적 적용은 지극히 합당하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경안 중에 대구 경북 특별 지원분이 총 6200억 원인데, 거기에 2000억 원 정도 추가하여 모두 8400억 원을 배정해주십사 하는 요구”라며 “이는 전국 확진자의 90%가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활을 꾸려 갈 당장의 생계비로, 현재 추경안의 융자니 특혜 보증 확대니 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TK 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김현권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TK 지역위원장들로 구성돼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