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 중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증액’에 힘을 싣고 나섰다. 야당을 향해서는 증액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가 심사중인 증액 사항이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이라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취약 계층을 언급하며 예산 부족을 지적했고, 예결위에서도 많은 야당 의원들이 추경 규모를 확대하고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안 골격을 유지하면서 20대 국회가 국난 극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과감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예결위 간사, 함께하는 모든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통큰 합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시간에 따라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분과 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추경을 과감하게 늘리자”고 제안했다.
또 “당정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 수요 급증에 대한 현장의 요구에 맞춰 이번 추경에 정책금융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7259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추가 의결했다”며 “추경 처리 이전이라도 수요가 발생하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고용시장 안정의 지속을 위해 보다 긴밀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 추경 증액은 물론 지역사업 신설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원내정책부대표는 야당을 향해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현실과 동떨어진 중국인 입국 금지나 추경안 현금 살포로 모는 주장을 접어두고, 실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추경 예산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속도 내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추경 증액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앞서 이뤄진 당정청회의에서도 나온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전날 당정청회의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언급하며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 간 조심스럽게 (추경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동의하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각 상임위 예산소위를 통해 요구되는 액수만 집계해도 몇 조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예결위 소위가 심사 중인 증액 사항이 6조3000억~6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지도부 발언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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