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기본소득 취지는 이해…국민적 공감대 형성돼야”

"중국 안정화 단계 접어들면 한국도 조기 안정화 가능성"
"역유입 본격화 가능성 주시…경기 부양 위해 과감 조치"
"추경 통과된다고 해 정부 대책 끝 아냐…진전 따라 대책"
"지역사랑상품권 빠른 지출 및 내수 부양효과 있어 선정"
"수출대화, 쉽지 않은 협의…日, 전향적 입장 갖고 나오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달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신중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로 지자체장들이 제기하고 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 소득을 정해서 제한된 대상을 두고 현금을 지원하자는 개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초 취지대로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부자에게도 지원하고 또 한쪽으로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많은 논의와 집행 과정에서 시간과 행정 비용이 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로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 범위 한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금 대신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금은 언제든 쓸 수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서만 쓸 수 있는 제한된 상품권이라 한 달 내 90% 가까운 자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된다”며 “굉장히 빠른 지출 및 내수 부양 효과가 생겨서, 그런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수요 창출 수단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방역 측면에서 조속한 안정을 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며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빨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한국도 어느 나라보다 적극 감염 상황을 통제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조기 안정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의 상황을 볼 때 이제 본격화될 국면일 수도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상황도 지켜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 안정,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다음 주가 되면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서 다른 경제 상황의 진전 여부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두 달 내 70% 이상 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여야 모두에서 추경 사업 일부 조정도 요청하고 있고, 증액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규모나 내용은 확정 단계가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증액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추경 내 추가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야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국회 논의 전에 증액 여부나 규모를 먼저 판단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국회의 논의 과정에 맡기고 다음 주 중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마스크 5부제 실시와 관련해 “공급을 늘려가고 있지만 수요에 대해서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자발적으로 양보 운동에 동참해주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과의 국장급 정책 대화가 재개된 것에 대해서는 “이틀 전 새벽 2시까지 대화가 진행됐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협의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라며 “다음 협의 시까지 일본도 좀 더 전향적 입장 가지고 나와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