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 “무급휴직하면 軍 정상적 기능 불가능”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 현장 설명
"9000명 중 필수직 아닌 인원 없다…모두 일해야"

한미 양국 정부가 17~18일 미국 현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강제 무급휴직을 보름여 앞둔 한국인 직원들이 초조감을 감주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방위비 협상 타결 불발 시 다음달 1일부터 한국인 직원 강제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이들은 당장 수입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은 16일 뉴시스에 “(강제 무급휴직이 되면) 휴직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사실상의 강제 휴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제 휴업을 하려면 (직원에게) 휴업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지급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직원들의 생계 걱정을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무급휴직 대상자와 비대상자(필수인원)를 구분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 명단은 직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국장은 “인원 분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보도 아직 안 받았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그러면서 “주한미군 근무자 중 필수직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주한미군이 필수직 분류의 4가지 기준을 생명, 보건, 안전, 주한미군 임무수행에 필요 여부 등을 들었는데 여기에 연관이 없는 한국인 직원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필수직이라 (전체 한국인 직원) 9000명이 다 일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한국) 국방부에서 군무원들 중 30%만 일을 하면 국방부의 본연의 임무와 한국 국방이 정상적으로 되겠냐”라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 중 일부가 무급휴직을 하면) 당연히 모든 행정이 마비될 것이다. 통신이나 상하수도, 전기 등 기술 분야에서 고장이 나도 고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상적인 때는 미군들이 군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이 제대로 돌아가겠냐. 부대 안에서 이동하려면 교통편이 있어야 하는데 이동은 가능하겠냐. 훈련 직전까지 이뤄지는 모든 보조 업무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지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직원들은 빠른 협상 타결을 희망하는 동시에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 국장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선지급 후정산 되도록 해서 주한미군이 해야 할 기능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게도 한국 노동법이 준수돼야 하며 소파(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 노무 조항 역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