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을 찾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태 장기화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이번 1차 추경에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포함한 추가적인 재정대책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줄었고, 큰 비중을 차지하던 대구·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도 크게 줄었다. 반면에 완치자 수는 많이 늘어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돌발 상황이 없는 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고무적인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콜센터, 교회, 병원, PC방 등의 집단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산다”며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을 향해 “수도권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수도권 공동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요인인 다중밀집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Δ확진자 정보와 동선을 비롯한 방역 필수 정보 공유 Δ광역교통망 방역 체계 및 병상 활용 협조 등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며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도 철저히 차단해 지역사회 방역망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 대규모 행사와 집회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행동수칙 준수와 생활 속 방역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신뢰와 협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서도 “오늘 회의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수도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다. 지금까지 수도권 자치단체가 방역의 버팀목 역할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공조 협력을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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