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지막 날 청문 계획서 채택하고 청문회 열어
증인 없는 청문회…총선 코로나19 대책 마련 집중
투표소 마스크 제공, 전자투표제 등 관한 의견 물어
'비례연합정당' 등 민감한 질문에는 즉답 피해
국회는 17일 이승택·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 종료 후 이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정 후보자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CJ 나눔재단 이사, 보건복지부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등으로 일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최종발언에서 “위원이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법률적 지식, 일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선관위가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선거문화 정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행안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건을 상정·의결하고 곧바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 검증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15 총선 대책 논의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선거 투표율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국민 불안감 해소 위해 투표장에 나오는 분들에게 마스크 지급하자는 데 대해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거소투표의 경우에도 우편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청 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생긴다”며 “신종 전염병이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도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에 대한 투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보건당국의 이동 제한허용을 전제로 사전투표가 가능할 것 같다”며 “다만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정권 확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 위원이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통합당 윤재옥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런 선거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선관위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입법부 결정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입장에서 헌법위반 여부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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