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국회 제출 12일 만에
정부안대로 총 규모 11.7조 유지…TK 지원액 1조원 증액
세입경정 2.4조원 줄여…코로나 무관 예산 6800억 감액
감염병 1500억, 소상공인 지원 1.2조, 민생안정 8000억↑
LCC 등 피해 업종 자금지원 보강 2400억원 새로 편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5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19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12일 만이다.
정부안과 비교해 총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유지됐지만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TK)에 1조원 가량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여야는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 간 회동과 소위원회 등을 통해 세입경정 3조2326억원 중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등 경제 변수 수정으로 인해 배정했던 2조3894억원을 줄였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이다.
또 목적예비비 3500억원과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고효율가전제품환급금 등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 3300억원등 6811억원을 감액했다.
이를 통해 3조1000억원 가량을 줄이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비슷한 규모를 증액하는 방식의 조정을 통해 추경안 총 규모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 예산 1조394억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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