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곧장 2차 추경 공론화…“지자체 긴급지원 보전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18/뉴스1 © News1

당정청이 18일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본격 공론화했다. 2차 추경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 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시기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히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이 정부 측으로부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런 과정을 거쳐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좋은 시범 실시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경 방식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빨리 본격화될까 싶다”면서도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놓고 싶진 않다. 제 경험상 감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빨리 본격 궤도로 편입될 수 있을까, 시범 실시과정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국회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정은 신속히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신속한 재정적 지원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신용보증이든 기술보증이든 지자체 소속으로 돼 있다. 지원업무의 병목이 되는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들의 결단이 절실하다”며 “지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민생이 몹시 어려운데 교통딱지가 들어온다거나, 또한 심하게 통제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여전히 있다”며 “이것 또한 많은 업무가 지자체 소속으로 돼 있어 지자체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 결단해주길 제안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통범칙금을 포함해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행정 완화 등 지자체가 할 일이 많기에 가까운 시일 안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건강한 교통생활, 건강한 집단생활, 건강한 학교생활, 건강한 종교생활처럼 부문별로 우리가 지켜야 할 건강수칙을 미리 마련해 국민께 알려드리고 이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주 수요일 당정청회의는 그런 것들을 주된 의제로 삼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회의에서 금융안정 지원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긴급하게 최운열 의원을 중심으로 한 금융안정TF를 설치했다”며 “국회를 통해 금융·재정당국과 공조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위기인 만큼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제당국은 추가 금융안정조치에 통화스와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휴업 기간, 개학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대학교 입학 일정도 실현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간 휴업으로 학습 결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고, 가정 돌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지원하고, 정보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PC·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