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본소득만 취약계층 지원수단 아냐…논의 가능성만 열어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18/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청와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이 반드시 기본소득만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재난기본소득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우선 각 지자체가 기금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을 독려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지자체에서 재난안전기금, 재해보험 기금 등 자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런 지원이) 재난기본 소득과 관련한 것은 아니다”면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기업·중견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계, 정치권, 경제부처 등 경제주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주제를 특정하지 않고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 만큼 최근 관심도가 높은 재난기본소득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도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1인당 100만원 재난생계소득 지급과 확대재정정책 등 긴급 재난과 내수 붕괴의 비상국면에 걸맞은 비상한 국가재정운영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난기본 소득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생계소득이라는 표현은 없었고, 100만원(얘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 위축이 심화하면서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이달 8~10일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인들에게 1인당 1000달러(124만원)를 2주 내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50만~100만원씩 주게 되면 25조~50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은 열어두고는 있지만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이 19일 처음 열리는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은 하나의 수단이지 의제가 아니다”라며 “내일은 회의체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오늘도 이야기가 나온 금융, 민생 문제 등 대안을 찾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핵심관계자는 원탁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거론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외신에서 ‘G20(주요 20개국) 특별 화상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G20 화상회의를 제안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국제 공조로 (위기를) 넘은 것처럼 세계 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측면에서 국제 공조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기업인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각국이 입국을 제한·금지하는 상황에서 기업인 출입이 경제 문제에 대해 각국이 공동 대응하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인 만큼 그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