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또 무산…한국 근로자 무급휴직 ‘비상’

한미, 美 LA서 17~19일 수석대표 집중 협상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
주한미군, 4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예고

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LA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3.18/뉴스1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사령부가 예고한 한국인 근로자의 4월1일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17일~1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다”며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당초 예정된 이틀간의 일정보다 하루 연장해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인 지난해 말 만료됐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올해 1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두 달 간의 협상 공백을 깨고 한미는 수석대표간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현재 4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총액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주한미군이 예고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대표단은 협상 타결이 지연에 대비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인건비를 우선 논의할 경우 SMA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7차 회의에서는 인건비 우선 타결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 9000여명 가운데 무급휴직 대상자와 비대상자(필수인력)를 구분하고 있다. 생명, 보건, 안전, 주한미군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30%를 필수 인력으로 분류한 후 나머지는 4월1일부터 무급휴직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추후 협상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앞두고 다시 한 번 협상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한편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정부를 상대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