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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협상 대표 “韓근로자 인건비 우선 타결, 美반대…입장차 여전”
뉴스1
입력
2020-03-21 17:27
2020년 3월 21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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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뉴스1 © News1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1일, 한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4월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실시될 수 있다”
정은보 대사는 17~19일(현지시간) 미 LA에서 열린 SMA 협상 7차 회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귀국하며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급휴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협의에 임했지만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봉급이라도 주자는 양해각서를 제안해놓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선적인 타결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만, 미 측은 본 협상의 지연의 소지가 있다는 명분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예정보다 하루 더 일정을 늘려가며 3일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한미 간에 여전히 입장 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쟁점인 총액에 대해선 “미국이 당초 제안했던 규모의 액수는 저희가 이미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미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회의 뒤 미 국무부가 “한국이 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는 의미있는 숫자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미국의 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유감스럽게도 한국 국방에 미국 납세자들이 기여하는 가치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이해에서 간극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이르려면 그런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도달하기 위한 한국 측의 더 큰 집중과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2개월여만에 재개됐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무급휴직 사태가 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7차 회의는 “4월1일 주한 미군 내에 한국인 근로자의 거의 절반에 대한 무급휴직을 앞둔 상황“에서 열린 것이었다며 한국 측에 인상을 재차 압박했다.
정 대사는 차기 협상 계획과 관련해선 대면 협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다며 외교 채널 등을 활용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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