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512조 본예산 어차피 남는다…100조 코로나 예산 전환”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2019.3.5/뉴스1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대위원장 첫 일정으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예산(본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상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데 맞춰야 한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원 규모고 연말까지 50조원이 넘는다.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또 그는 “10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란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며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란 말을 한다”며 “(정부가)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은 배경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런 탓에 문 정부 심판에 앞장서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것을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일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는 50년대 야당의 선거구호가 딱 맞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