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100만 원 재난지원금 끝나면, 다음 대비 돼 있나”

김종인, 정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긴급 생계비’ 관련 지적
“급하더라도 삶 지속할 수 있는 측면에서 대책 필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일시적으로 그냥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당장 오늘 내일, 한 달 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이 될지, 더 갈지도 모르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구당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100만 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는 전혀 돼 있지 않다”며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512조 예산의 20%를 코로나19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헌법상에 보장된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으로라도 예산액 조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빚을 내서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보기에도 일단 국민이 낸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저축이 아닌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