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만원 재난지원금 5월 지급”

文대통령, 총선뒤 2차 추경 공식화
총 9조1000억… 가족수 따라 차등
통합당, 고용피해 지원 100兆 포함 240兆 규모 패키지 지원대책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지급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70% (가구에) 줄 바에야 다 주는 게 낫다”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고용 피해 재정 지원 100조 원 등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대책을 역제안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이 총선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가족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는다. 기존에 주기로 했던 아동수당 수급자 대상 돌봄쿠폰이나 노인일자리쿠폰 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급 대상을 1400만 가구로 추산하면서도 ‘소득하위 70%’의 정확한 소득 기준 공개는 유보했다.

정부 여당은 총선 직후 4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5월 중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9조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및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만 원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며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은 예산 용도 변경을 통해 100조 원을 마련하는 등 총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 해고된 분들에게 줄어든 소득을 100% 보장하는 고용 피해 재정 지원으로 국민 소득을 보전해주자”고 제안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 세종=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