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로 권력구조 바꿔야” 39.1%

[창간 100주년]
“文정부 임기내 개헌을” 37.7%

국민 10명 중 4명이 현행 대통령 단임제에서 대통령 중임제로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개헌은 4·15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37.7%로 가장 많았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응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중 39.1%는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대통령 중임제를 꼽았다. 대통령 중임제를 바라는 여론은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30% 이상 고르게 분포했다. 대통령이 임기 5년 안에 국정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성과를 내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진통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자는 25.7%, 의원내각제는 18.4%,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절충된 이원집정부제는 7.5%가 바람직한 체제로 꼽았다.

개헌 시기로는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 임기 내(37.7%)가 가장 많았고, 2022년 3월 대선 직후(27.4%), 차기 정부 임기 내(25%) 순이었다.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2%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근간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의 ‘국민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해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총선 후 개헌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