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운동 2일부터 본격 시작…14일까지 가능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 가능
비방·허위사실 SNS로 공유하고 퍼나르면 선거법 위반 소지
선거권 있어도 선거운동 시점18세 미만이면 선거운동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일은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재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녹음기나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가 가능하다. 오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소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이 가능하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이번 총선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