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민과 ‘쌍둥이 버스’ 선관위 제동에…민주 “표현의 자유 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총선 중앙선대위원회 공동 출정식을 마치고 당버스에 탑승 전 손을 흔들고 있다. 2020.4.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한몸 마케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제기로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 지도부가 격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3일 선관위가 숫자 1(더불어민주당 기호)과 5(더불어시민당 기호)를 부각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버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민주당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맞섰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이 선보인 이른바 ‘쌍둥이버스’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더시민과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출정식에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할 ‘쌍둥이 버스’를 선보였다.

이 버스는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인 숫자 1과 더시민 비례대표 정당투표 기호인 숫자 5를 전면에 부각했다. 1과 5는 양당의 기호이기도 하지만 선거일인 15일이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4월 1국민을지킵니다5일’이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한 것.

선관위는 민주당 버스에 숫자 1과 5를 부각한 부분이 정당 기호를 떠올리게 하기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또한 민주당 버스에 ‘5’를 부각해 더시민을 홍보하는 효과를 낸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인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 게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 중이다.

앞서 선관위는 정당 홍보 현수막에 비례 정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게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같은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가 과도하게 제재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오전 제주시갑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민주당-더시민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중앙선관위에서 ‘4월15일’에 10단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이것을 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윤 총괄본부장은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정 그렇다면 선관위의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중앙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날을 세웠다.

윤 총괄본부장은 제주 영묘원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선관위 뜻을 어겨가면서 할 방법은 없다”며 “선관위 지도에 따르겠지만 선관위의 판단이 너무 고루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초 오는 5일까지 계획했던 조용한 선거기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도권에서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집단발병의 우려가 있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기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무음 유세’에서 조금은 조용하게 우리가 할 말을 하는 유세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적당히 적극적인 유세로 변화를 줄 가능성도 열어뒀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