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더시민, 공약도 ‘원팀’…“배민 수수료 과다,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자영업자' 분야 시작, 공동 공약 시리즈
"배민 수수료 과다 책정하거나 인상…특별법 제정"
"국회와 현장 활동가 만나 원팀 꾸려…매우 의미"
장애인-안보국방-기후환경 공동 공약도 속속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5일 ‘중소기업-자영업자 정책 분야’를 시작으로 총선 공동 정책 공약 시리즈를 발표하며 공약에 있어서도 ‘원팀 마케팅’ 행보를 이어갔다.

각 당의 중소기업-자영업자 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우원식 민주당 노원을 후보와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이동주 더시민 비례 4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공약 발표식을 갖고 ‘을(乙)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더시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 역경을 이겨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을의 권익을 위한’ 희망의 약속을 국민께 드린다”며 “민주당과 더시민은 대한민국 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복합 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 쇼핑몰의 입지 제한과 함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별·상권별에 맞는 적정 임대 수수료율을 책정하겠다”며 “지역별·상권에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 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산 보증금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면서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21대 국회에서는 을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법과 제도 등을 앞장 서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두 당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업체들이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 온라인몰에 대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인상하는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몰과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특별법에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이 자리에서 서로 ‘원팀’임을 거듭 확인했다.

우원식 후보는 “이동주 후보와 저는 완전히 원팀”이라며 “남양유업 사태를 거치면서 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제가 초대 위원장을 했고, 중소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후보가 저와 근 7~8년을 함께 해왔던 동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입법 기능과 현장 활동가가 함께 만나서 원팀을 꾸린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입법 성과를 크게 낼 수 있는 원팀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날 자리에는 중소기업-자영업자 관련 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민주당과 더시민의 적극적인 행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이 많다.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에 가보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 확대가 많이 없어 체감도를 느끼지 못한다”며 “소상공인 우대 구간을 확대하면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원식 후보는 “금융위 등 정부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이제 진짜 전문가가 왔다. 진짜 전문가와 같이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후에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더시민 후보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장애인 지원 정책을 공동 공약했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생활 연계하는 정책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더시민 후보인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안보·국방 정책을 내놨다.

이들은 “포괄안보를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19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국가비상기획·대비 역량을 강화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천재지변, 사이버공격·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에 전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공동 공약했다.

또 첨단무기체계 신속 확보를 통한 스마트 전투시스템 완성,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를 통한 해양강국 건설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이후에는 기후환경 정책(이소연-양이원영 후보) 등에 대한 공동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