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 관계없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확대 추진”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지급하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꼼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3월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긴급재단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적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여야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내고 “단 한 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머뭇거릴 이유도 논쟁할 이유도 없다.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국민브리핑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필요한 25조 원 가량의 재원은 512조 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촉구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