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재난지원금, 고소득자는 환급 전제로 국민 모두 지급할 수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위기관리 종합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8/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향후 고소득자는 환급한다는 전제 아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정부 정책은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4·15 총선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드리되 고소득자에게는 다시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 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신속성, 행정편의 차원에서는 100% 다 드리는 것이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면서 “금액이 이번처럼 상당히 큰 경우에는 필요한 분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속도전이 필요한 일에서는 타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 견해와 별개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을 만들어 제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번에는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절약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가 급하기는 하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총선 전에는 제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행사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세입을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마음이 급해도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는 필요하다, 재원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대통령이 그냥 명령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발표한 외국인 입국금지 강화방안은 국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입국금지한 나라에 대해 기존에 발급된 사증(비자)을 면제하고, 무비자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또 긴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외국인의 입국은 제한한다.

정 총리는 “혹자는 왜 무조건 닫지 않냐고 하는데, 무조건 국경을 차단하기보다 관리할 수 있는 경우 개방형으로 하면서 외교관·기업인·학자 등 최소한의 국제 교류가 이뤄지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동시에 국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손목밴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종식에 보탬이 되는 일은 선(善)이고, 코로나19 지속에 역할하는 것은 악(惡)”이라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고, 그 대의를 위해 필요한 일은 무슨 일이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합치면 아마 6만~7만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지자체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나 고민이 있다, 그래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효율적인 자가격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일을 하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효과도 떨어진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국민들 의견도 존중하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9일부터 중3·고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하루빨리 등교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원격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 학생들, 국민 간 정보격차도 극복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쟁 중에도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바른 태도이고, 코로나19 이후도 고심하고 있다”며 “완벽하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신을 유지하되 고통을 완화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은 절대 넘지 않아야 하고, 그 원인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하다”며 “대부분 경로를 알면 관리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의료체계로 감당할 상황이 되면 당연히 국민 불편을 줄이는 결정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맥락에서 취임 당시 국민 통합을 위해 공약한 ‘목요 대화’도 총선 이후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목요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1주일에 1인당 2장씩 구매 가능한 마스크 5부제의 경우 “이달 말쯤 되면 1500만장까지 생산할 수 있다, 국민들을 더 편하게 해드릴 상황이 되겠다고 본다”며 “국민 불편이 완화되면 마스크도 외교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