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모두 준 뒤 고소득자 환수”

[총선 D―6]
“100% 지급이 빠르고 논란소지 없어… 환수조건 충족땐 전국민 지원 가능”
文대통령 “아직 부족” 추가조치 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게는 나중에 세금 등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소득자의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환수 방법도 마땅치 않아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혼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급 단위를 ‘가구당’에서 ‘인당’으로 바꾸고 지급 액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정 총리 “일단 모두 주고 고소득자는 환수”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면서도 “신속성 차원에서는 100% 다 드리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그래서 이럴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며 “(전 국민에게) 모두 드리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보편적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급한다는 기존 정부안보다는 전 국민 지급에 무게를 뒀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선 나중에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지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을 확대하자는 여야의 주장에 “국회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고소득자에 한해 추후 환수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이를 과세 대상으로 잡고 소득세를 물리는 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억대 연봉자의 경우 받은 지원금의 35∼42%를 토해낸다. 하지만 정부에서 증여받은 돈을 소득으로 잡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전액 환수할 방안은 더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어디까지를 고소득자로 봐야 하는지도 여전히 분명치 않다.

○ “1인당 100만 원 지급” 주장까지

여야는 앞다퉈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리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먼저 재난소득 논의에 불을 붙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라디오에 출연해 “가구당이 아닌 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1인당 1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즉시 발동을 촉구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제까지 모든 일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면서 “궁지에 몰린 20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위해 즉각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총선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총선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얘기다.

정부는 일단 다음 주 총선이 끝난 뒤 소득하위 70% 지급이라는 기존 정부안을 토대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경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지현·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