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찾겠습니다, 경제 살릴 공약

코로나 경제위기 파도 밀려오는데 민주-통합당 10대공약, 해법 없어
與, 투자활성화 대신 기업규제 강화… 野, 대안없이 “일자리 창출” 구호만

여야가 이번 총선 국면에서 각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폐해진 경제 살리기를 주장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경제 살리기 해법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계와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파고를 넘고 민생을 책임져야 할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동아일보가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모두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하향세를 그리는 시기에 글로벌 경제가 상승 재편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올라타기 위한 시뮬레이션과 사전 준비가 정치권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1당을 다투는 핵심 정당들의 공약에 이를 위한 방법론이나 비전 제시는 없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대기업의 국내 투자 및 채용 확대를 이끌어 낼 공약은 10대 정당정책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기업 규제는 강화하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588만 명으로 적용 범위를 늘리고,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497만 명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겠다는 등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경제 활성화 관련 공약은 벤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만 대상이 국한됐다. 연간 2조2300억 원씩 드는 재원은 세금을 더 걷어 조달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현 정부 경제정책을 싸잡아 비판하며 ‘희망경제’로의 전환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나 구체적 계획 등은 내놓지 못했다. ‘기업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를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등 대부분 액션 플랜이 없는 구호성 공약에 그쳤다. 특히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론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해 상호 모순된다는 비판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야 경제 공약은 대부분 재정을 쓰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포스트 코로나19’를 생각해야 하는데 여야가 공약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공학적 사고로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지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