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과 관련해 다음 달 초 물품 운송 개시를 목표로 3가지 형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과 관련해 ‘일반 라이선스8 기반’ ‘한국형 교역 채널 설립’ ‘스위스형 채널 이용’ 등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들 3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선스8 기반’은 지난 2월27일 미국이 발표한 규정에 기반한 것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중앙은행이 관여되더라도 인도적 물품에 한해선 거래가 가능한다는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강화된 주의 의무(EDD)’를 충족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6일자로 이 절차를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면 (물품 수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KOHTA)’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비제재 이란은행의 계좌를 우리 측에 개설한 뒤 제재 대상인 이란중앙은행에 묶여 있는 원화 자금을 집어넣어 활용하는 방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 측과 상세한 내용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기산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스위스형 인도적 채널(SHTA)’도 추진중이다. 이란중앙은행의 원화 자금을 스위스형 인도적 채널에 집어넣어 이 채널을 통해 물품 교역을 하는 방식이다.
당국자는 “이것도 절차적으로 몇 개 은행이 관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금방 될 상황은 아니다”면서 “그렇지만 어느 것이라도 빨리 되는 것을 해 보려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200만달러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1차 지원분으로 약 20만달러 상당의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난 4일 이란에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 물품에 대해선 “유전자 검사(PCR) 기기와 분무형 소속기다. 또 100만달러 상당의 진단키트 등의 방역 물품도 추진중”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80만 달러 정도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란과 의약품 등 인도적 교역을 해왔지만 미국과 이란 관계가 격화되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앞서 미국이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지난해 5월 중단하면서 원화결제계좌 거래가 막힌 것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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