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직무유기…당장 재정긴급명령권 발동하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 황교안 종로구 후보 선거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재정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진정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런 사태는 우리가 과거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경제 상황은 1997년 IMF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이 충격을 정부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거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위원장으로 와서 비상대책위를 만들면서 예산의 20%를 재조정해 빨리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예산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낼 죽을 거 같아서 오늘 자살하자고 하는 논리’ 가지고는 정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같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서 해야할 마땅할 일을 대통령이 직무유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저히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놓치고 나면 코로나가 어느정도 해소되고 각 나라가 소위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할 적에 우리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는 거 명심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경제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다가 정부가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재정명령 발동해서 재원 확보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경제 주체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