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불참 속 최고인민회의 개최…보건예산 늘리고 고위 인사 단행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3일 06시 34분


북한이 12일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뉴스1
북한이 12일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뉴스1
북한은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3차 회의를 12일에 개최했다고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박봉주 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등 고위 간부들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대의원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실질적 정책결정기구인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될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6가지 의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의안으로 재자원화법 채택, 두 번째 안건으로 원격교육법 채택이 논의된 것은 북한의 ‘정면 돌파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내각도 지난해 사업과 올해 목표를 보고하며 코로나19를 언급했다. 내각은 “전국적 규모에서 의학적 감시와 격리 사업을 강도 높게 진행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되지 않게 했다”며 “당의 영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보건 단위들을 현대적으로 꾸려 보건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했다”라고 보고했다.

또 “보건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나가며 인민들의 생명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국가비상방역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Δ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Δ내각의 2019년 사업정형과 2020년 과업에 대하여 Δ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Δ조직문제 등이 의안에 올랐다. 대외적인 메시지는 없이 내부 문제에만 집중해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4.2% 늘어났으며 지출도 지난해에 비해 6% 늘어날 것이라고 북한은 공시했다. 경제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6.2%로 늘여 지출총액의 47.8%가 경제에 배정됐다.

건설에 대한 지출도 끌어올려 김 위원장이 최우선으로 지시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지난해 보다 보건부문 예산도 7.4%로 늘리기로 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총액의 15.8%를 차지했던 국방비는 올해는 15.9%가 배정됐다.

신문은 이날 이례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의안인 내각 사업과 국가예산 보고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주민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지난해 내각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정형이 정확히 총화됐으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정서 관철로 지향되게 올해 내각의 투쟁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됐다고 하면서 이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도 단행됐다. 리선권 외무상이 국무위원회 위원에 올랐으며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이는 김형준 당 부위원장도 새로 국무위원회 위원에 포함됐다. 반면 외무상과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직에서 내려온 리용호와 리수용은 국무위원에서도 소환, 해임됐다. 외교라인의 전면적인 교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번 회의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리병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정관 인민무력상, 김정호 인민보안상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내각의 인선도 있었다. 기계공업상이던 양승호가 내각부총리로 새로 임명됐으며 자원개발상, 기계공업상, 경공업상에 각각 김철수, 김정남, 리성학이 새로 임명됐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연기돼 개최됐다. 북한은 당초 지난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여파와 일부 국가계획 변경 등에 따라 회의 일정을 연기해 개최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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