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앞두고 검사 축소 사실 아냐…강한 유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의혹 보도가 나온데 대해 사실이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확진환자 발생을 줄이려고 검사건수를 축소한다는 보도가 나간 것에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전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투표일이 나가오자 마술처럼 확진자가 급감”했다며 현직 의사의 SNS 글과 정부의 코로나19 사례정의 개정 등을 소개했다. 이 의혹은 한 의사가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서 이전에는 의사 소견으로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검사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되고 그냥 하려면 16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기존 대응지침에서는 조사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지만, 개정된 지침에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총괄조정관은 “이 지침은 검사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해 드렸다”며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청구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미인정한 사례는 없고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첨단기술이나 진단역량보다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적극적 참여”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당국과 국민간 신뢰를 훼손시켜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