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난 속에서도 '자립' '자력' 재차 강조
예산 비중 1위는 경제건설…작년과 같은 비율 유지
인민 경제·보건 예산 7.2%, 7.4%↑…민생 안정 의지
별도 대외 메시지 없어…내부 조직력 강화에 방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서도 자력갱생 중심의 경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북한 노동신문 등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지난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는 정면돌파전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시기에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기존 경제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는 한편, 침체된 민생을 챙기겠다는 방침이 읽힌다.
대외 경제여건으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정면돌파전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된 만큼 경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나갈 계획인지 관심을 모았으나 북한은 이번에도 ‘자립’과 ‘자력’을 강조했다.
내각은 지난해 경제사업 평가 결과 “적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했다”고 역설했다.
그 연장선에서 “인민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정면돌파전을 재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수입과 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4.2%, 6% 늘어났다.
북한은 올해 예산에서 경제건설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며 정면돌파전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전체 예산의 47.8%를 경제건설에 투입한 바 있다. 대북제재 장기화 속에 경제건설에 난항이 따르고 있지만 관련 예산 비중을 전년과 같게 유지함으로써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신문은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보다 6.2% 늘려 지출 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림으로써 인민의 자력갱생 대진군을 적극 추동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인민경제부문 및 보건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7.2%, 7.4% 증액 편성됐다. 두 부문 예산은 지난해 5.7%, 5.8%보다 증액률이 높아진 것이다. 올해 전체 예산지출 증액률(6%)보다도 증가폭이 크다. 민생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인민생활에 와닿는 교육부문, 문학예술부문, 체육부문 예산도 5~7%가량 증액했다.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5.9%를 편성, 지난해보다 1%p 늘었다.
신문은 “평양종합병원 건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산소분리기 설치 등 올해에 완공해야 할 중요 대상 건설을 추진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자원화법, 원격교육법 등 경제 관련 입법도 이뤄졌는데 김 위원장 기존 경제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재자원화 자립경제, 원격교육은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이 있다.
다만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정면돌파전에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일부 경제사업 목표가 조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완공 목표일(4월15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예정대로 건설을 마칠 것으로 관측되지만 순천인비료공장, 평양종합병원 등 건설이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신문은 회의 결과에서 대외메시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어떻게든 자력갱생으로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 민생을 다독이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있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내각 및 국무위원회 주요 인사도 정면돌파전 추진을 위한 내부 조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각 부총리에 양승호, 자원개발상에 김철수, 기계공업상에 김정남, 경공업상에 리성학이 임명됐는데 모두 경제부문 관련 인사다.
정면돌파전의 다른 축인 군사력 강화와 관련된 인사도 눈에 띈다. 지난해 신형 전술무기 개발을 주도했던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군수담당 부위원장은 이번에 국무위원에 임명됐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역할을 했던 외교 투톱 리용호·리수용이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됐으나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사항에 다른 후속조치일 뿐 새로운 대미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 자리에 임명된 리선권 외무상, 김형준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국무위원회에 새로 진입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이번 회의 주석단에 자리해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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