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후폭풍? 文 대통령 “독과점 플랫폼 대응방안 검토”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3일 17시 14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20일 오후 첫 주례회동을 마친 후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0/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20일 오후 첫 주례회동을 마친 후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경제가 확산하는 현상에 대해 독과점 플랫폼 대응 등 ‘디지털 포용’ 등 종합적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국내 배달 앱 시장을 독점하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최근 수수료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했다가 백지화하면서 발생한 최근의 사회적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열어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과 배달 앱 관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정책과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플랫폼 경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Δ독과점 플랫폼 대응 Δ소상공인·배달노동자 권리보장 Δ스타트업 육성 등 ‘디지털 포용’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 기존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과 별개로 정률제인 ‘오픈서비스’를 도입·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가 소상공인 등의 반발을 사 열흘 만에 백지화했다. 오픈서비스는 배달의민족에서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서 5.8%의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울트라콜은 광고 1건당 월 8만8000원을 내면 된다.

우아한형제들은 기존 정액제 모델이 소위 ‘깃발꽂기’라는 광고독식을 초래해 수수료 기반으로 재편했다고 설명했으나,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운영사‘)와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의 98.7%를 독점하게 되는 상황에서 미리 수익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고, 여러 지자체는 ’공공 배달앱‘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함께 Δ‘안심밴드’ 도입 Δ자가격리자 투표 지원 Δ온라인 개학 상황 Δ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성과와 과제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이후 5일째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명 내외로 발생하고, 특히 오늘은 순수 국내 요인에 의한 환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성과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협조해 주신 국민과 일선 의료진 등의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절실하다”며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바이오·제약 업계와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사상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온라인 개학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지난 9일 고3과 중3부터 시작된 온라인 개학에 대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오는 16일과 20일로 예정된 추가 개학에 대비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강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효과적인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정 총리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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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0-04-13 21:12:13

    어이없다. 화난다. 구글, 네이버, 카톡은 왜 놔두는가? 배민이 무슨 손해를 끼쳤느냐 말입니다. 당신들이 배달앱을 만들면 더 싸게 잘 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이 만든 개뿔 사업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요? 왜? 당신들의 편가르기 정치쇼에 내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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