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장악력 한층 강해진 靑, 고용대책-남북교류 속도낼듯

[4·15 총선]다음주 비상경제회의가 첫 무대
고용-기업살리기 특단대책 주문
참모들 “예상했던 결과” 표정 관리… ‘포스트 코로나’ 중장기 플랜 준비
약속했던 협치내각 이뤄질지 관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던 4·15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표정 관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으면서 여당의 21대 국회 주도권은 더욱 확고해졌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입법 동력을 확보한 청와대는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며 포용성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음 주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포스트 총선’을 맞는 청와대의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총선 전날인 14일 국무회의에서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는 시차를 두고 오기 때문에 이달 말과 5월부터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칠 것”이라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정책 수단에서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지금까지 없었던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으라는 지시다. 입법이 필요한 고용 대책의 경우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 이후 국면인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교·경제 등 모든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남북 관계 개선에도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복안을 밝혔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코로나19 공동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해 다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권 하반기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검찰 개혁 이슈에는 일단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4·15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관련 입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여당의 승리로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7월 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 조치가 이제 본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굳이 청와대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한편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협치 내각이 현실화될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이후에 협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개각에서 야권 인사가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선 이후 야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