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번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주 중 여야 협의를 통해 내주 추경심사에 착수하고 4월 중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1478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
조 의장은 “국민께서 힘과 뜻을 모아 국난극복에 동참해주시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삶을 국가가 온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통합당 등 야당 역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만큼 조속한 추경처리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조 의장은 “야당에서도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동일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며 “여야의 입장들이 서로 일치하는 만큼 이에 대해 원만하게 추경(심사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라며 “추가지출조정이나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향후에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4·15총선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달리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을 주장하는 등 정당별로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액 기준도 다르다.
조 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내부가 어려워져 추스를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야당도 이미 선거 때 (전국민 지급을) 얘기한 만큼 갑자기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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