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될 것…국채발행도 감안”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6일 15시 01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0.4.16/뉴스1 © News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0.4.1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번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주 중 여야 협의를 통해 내주 추경심사에 착수하고 4월 중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1478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

조 의장은 “국민께서 힘과 뜻을 모아 국난극복에 동참해주시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삶을 국가가 온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통합당 등 야당 역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만큼 조속한 추경처리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조 의장은 “야당에서도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동일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며 “여야의 입장들이 서로 일치하는 만큼 이에 대해 원만하게 추경(심사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라며 “추가지출조정이나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향후에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4·15총선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달리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을 주장하는 등 정당별로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액 기준도 다르다.

조 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내부가 어려워져 추스를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야당도 이미 선거 때 (전국민 지급을) 얘기한 만큼 갑자기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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